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시공사 관심 커진 이유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철거 작업 중 보일러 타워 구조물이 무너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로, 시민들은 “도대체 어느 시공사가 이 공사를 맡았나”를 가장 먼저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단순한 기업 신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어온 반복적인 산업안전 실패와 시공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필자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현장 점검 협의체 참여 당시, 발전소 해체 공사 안전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생략되는지를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역시 단순한 시공 단계의 실수가 아니라 계약 구조, 발주-시공-감리의 다단계 책임 체계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로 분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시공사 이름에 대중의 관심이 몰리는지, 산업안전관리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지, 향후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붕괴 사고의 배경과 시공사에 쏠린 시선

 

울산화력발전소는 1970년대에 준공된 노후 석탄화력 설비로, 최근 해체 및 수소혼소 전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는 약 60m 높이의 철골 구조물로, 철거 공정 중 상부 구조가 붕괴하며 하부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사람들의 검색은 대부분 “시공사”, “하청업체”, “감리기관” 등 공사 참여 주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대부분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화력발전소도 발주처(한국동서발전), 원청 시공사, 그리고 하도급 전문 해체업체가 참여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어느 단계까지 적용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가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 분리’ 명목으로 책임 회피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포털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57%가 하청·외주 공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공공발전소 해체 공사에서도 민간 건설현장의 문제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시공사 실명 공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입니다. 

 

반복되는 붕괴 사고, 제도적 허점은 무엇인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삼척·보령·인천 등지에서 화력발전소의 철거 또는 보수 작업 중 구조물 붕괴가 잇따랐습니다. 공통점은 노후 설비, 불완전한 구조 해체 계획, 그리고 원청-하청 간 안전정보 단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플랜트 해체 공사는 일반 건축물 철거보다 기술적 난도가 높습니다. 고온·고압 설비, 배관·보일러 구조물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체 순서가 조금만 틀려도 하중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은 대부분 일반 건축물 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플랜트·발전소 해체에 특화된 세부 기준이 부족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정보건기준에 관한 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체계획서 작성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는 용역업체가 도면 중심으로만 작성하고 구조안정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상부 하중 계산이 실제 시공 단계와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기관 간의 정보 공유 부재도 문제입니다. 감리단은 법적으로 ‘설계 변경 승인’ 권한을 갖지만, 해체 공정에서 실시간 위험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국내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체 작업 중 사고의 72%가 구조적 하중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공사의 기술 역량뿐 아니라 감리와 발주의 감독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예방 가능한 문제입니다

시공사 공개보다 중요한 ‘책임 구조의 투명화’

대중이 ‘시공사’를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느 회사가 맡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공공사업의 안전책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는 대부분 ‘종합심사낙찰제’나 ‘기술형 입찰(T/K)’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이 제도는 가격 경쟁보다 기술 평가를 중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원가절감 압박과 하도급 전가 구조가 여전합니다. 공사비의 70~80%가 하청·재하청을 통해 분산되면, 실제 현장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투입 여력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시공사 명단 공개와 함께, 공공 프로젝트별 하도급 참여 현황, 안전관리 예산 비율, 현장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4년 이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Safety Transparency Report’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발전소·항만·플랜트 공사에 이를 도입하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시공사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고 기업은 안전경쟁을 통해 평판을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시공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투명성 결여가 빚은 구조적 실패입니다.

시공사보다 시스템이 문제다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노후 설비 해체라는 고위험 작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어느 시공사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된 다단계 공사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 시공사의 기술력과 안전예산 확보 의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하청 구조 투명화와 감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발주 단계부터 ‘안전가중치 평가’ 제도를 적용해 입찰 점수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시공사 이름이 바뀌어도 사고는 반복됩니다.
결국 대중의 “시공사가 어디냐”는 질문 속에는 “왜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느냐”는 사회적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산업현장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공사 공개’가 아니라 ‘안전정보 공개’의 일상화입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