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시기 및 대상 총정리: 일해도 전액 수령 가이드

저도 최근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걱정 때문에 근로 의욕이 꺾인다는 시니어분들의 고민을 자주 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가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진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시기부터 대상자 확인, 그리고 규정 위반 시의 처벌 규정까지 실무 정보를 담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시기 및 기준 상향

정부는 당초 2026년 6월부터 적용하려던 감액 완화 조치를 2026년 1월부터 즉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감액 기준 비교

구분	기존 기준 (2025년 이전)	변경 기준 (2026년 1월~)	비고
감액 면제 범위	월 소득 309만 원 이하	월 소득 519만 원 미만	A값 + 200만 원까지 면제
적용 대상자	전체 감액 대상자	약 65% (10만 명) 구제	하위 1, 2구간 폐지 효과
월 최대 환원액	-	최대 월 15만 원	깎였던 연금 전액 수령

이번 조치로 월급이 약 500만 원 초반대인 시니어 근로자분들도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100%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감액 대상자 확인 및 소급 적용 신청방법

내가 이번 폐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전에 깎였던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요 확인 사항

대상자 확인: 오직 본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만 합산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임대·이자 소득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 혜택: 2025년에 번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분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나중에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재직자 감액 해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공단에서 자동 적용하지만 주소지 관할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국민연금공단 : 내 연금 예상 수령액 및 감액 여부 확인 바로가기 ]

3. 소득 은폐 및 부정 수급 시 강력한 처벌 수위

연금을 전액 받기 위해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 허위 신고 처벌: 실제 소득이 감액 기준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지급된 연금액의 최대 2배까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 수득 제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전액 수령한 것이 적발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 징수 및 제한: 부당 수급액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자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향후 각종 연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국민연금 부정 수급 정황을 알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나 헬프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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